“한전사장 꼭 바꿔야 하나” 靑 한마디에…

4조원대 소송도 무산될듯… 지경부 “누진제 개편 계획없어”

김중겸 한국전력 사장 경질설이 해프닝으로 끝날 것으로 보인다. 17일 지식경제부와 한전 등에 따르면 김 사장 경질 방안에 대해 최근 청와대가 “꼭 지금 한전 사장을 바꿔야 하나”라며 이의를 제기하면서 사실상 백지화됐다.

정부 당국자는 “전기요금 인상, 블랙아웃(대규모 동시정전) 위기 등 전력 관련 문제가 여전한 상황에서 마땅한 대안도 없어 한전 사장을 무리하게 교체해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대통령도 사장을 바꿀 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전이 전력거래소 등을 상대로 4조 원대의 소송을 제기하려던 계획도 사실상 무산되는 분위기다. 한전 관계자는 “정부로부터 소송 추진을 중단하라는 공문을 받은 뒤 담당 부서가 모든 절차에서 손을 뗐다”고 설명했다. 한전은 지난달 29일 “전력 구매가격이 부당하게 높게 책정돼 피해를 봤다”며 전력거래소와 산하 비용평가위원회를 상대로 4조4000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지경부는 한전이 최근 6단계인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3단계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여론 등을 참조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이지만 올해 안에는 누진제 개편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