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전기료 10.7% 인상案 반려”… 한전 “수용 안하면 정부상대 소송”

지식경제부가 전기위원회를 열어 한국전력이 제출한 전기요금 평균 10.7% 인상안을 반려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한전은 인상안이 다시 반려되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경부 당국자는 “17일 열리는 전기위원회는 전기료 인상안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인상안을 반려할 방침”이라며 “13일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도 전기료 인상안과 관련해 한전의 양보와 협조를 구하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그는 “사실 물가관계장관회의가 열린 것은 전기료 인상안을 반려할 명분을 찾기 위해서였다”고 덧붙였다. 한전은 전기위원회가 6월 8일 13.1%의 전기요금 인상안을 반려한 데 이어 이번에도 다시 인상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이라는 최후의 카드까지 검토할 계획이다. 법적으로 보장된 전기요금 산정기준에 따라 인상안을 제출했는데도 지경부가 이를 무시해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지경부 당국자는 “소송 외에 한전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새 인상안을 마련하거나 정부가 요구하는 5% 안팎의 인상안을 받아들이는 것인데, 어느 쪽이나 한전 주주들과 노조의 반발이 거셀 것”이라며 “이 때문에 한전도 소송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한전이 최대주주인 정부를 상대로 소송하는 것보다는 소액주주들을 앞세워 손해배상 소송을 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