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DTI 신중한 접근 필요”

부동산 활성화 대책 언급… 일부규제 완화수준 뜻 밝혀

부동산거래 활성화 대책 중 하나로 거론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에 대해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박 장관은 5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DTI는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쪽의 의견이 우세한 상황”이라며 “자칫 (DTI가) 완화된다고 보도하면 오보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국토해양부 등 일각에서는 DTI를 풀면 대출 수요가 신용대출에서 담보대출로 이동해 가계부채 문제가 오히려 완화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등은 대출규제를 푼다 해도 당장 주택거래가 활성화될 가능성이 적을 뿐 아니라 가계부채가 한계점에 다다른 상황에서 무게중심 이동에 실패할 경우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해 왔다.

부동산 대책 방향에 대해 박 장관은 “쓸 수 있는 카드가 제한적”이라면서 “야구에 비유한다면 장거리 타자를 내보내는 빅 볼이 아니고 단타 위주의 스몰 볼 방식의 대책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또 “부동산이 아니고 주택시장 정상화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며 시장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초대형 대책보다는 일부 규제를 완화하는 수준의 대책 위주로 접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