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마지막 남은 ‘강남 3구 투기지역’ 조만간 해제

정부가 부동산 규제의 '마지막 보루'로 남아 있는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의 투기지역 해제 방침을 이르면 다음 주 중 공식 발표할 전망이라고 조선일보 인터넷판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1일 "1분기 경제 상황과 부동산시장 상황을 점검한 결과 국토해양부가 요구해온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를 포함한 부동산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이르면 내주, 늦어도 5월 중 부처 간 회의를 거쳐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투기지역에서 풀리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상한이 기존 40%에서 50%로 올라 같은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율 10%포인트 가산이 적용되지 않아 부동산을 매매할 때 세금 부담이 줄며 △거래 후 15일 이내에 주택 거래 내역을 신고해야 하는 의무도 사라진다.

강남 3구가 해제되면 전국에 투기지역은 하나도 남지 않게 된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