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생발전 국민 설문 조사… “분배 제대로 안되고있다” 76%

“현정부 공생정책 부적절” 45%
동아일보-경제인문사회硏 국민1000명-단체660곳 설문

우리 국민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은 한국사회가 불공평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 고학력자일수록 그동안 이룬 경제적 성과가 사회적 약자들에게 제대로 분배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인식은 동아일보와 채널A,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박진근)가 국민 1000명과 660여 개 정부기관 및 단체를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드러났다.

○ 고학력 고소득자일수록 불평등 불만

응답자들은 지금 한국의 경제사회 구조에 낙제점수를 줬다. ‘그간 우리 사회가 서민들과 중소기업에 적절히 분배되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는 대답이 76.4%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잘 배분되지 않았다’가 51.6%, ‘전혀 배분되지 않았다’도 24.8%나 됐다. 긍정적인 답변은 22.2%에 불과했다.

대학원 졸업 이상 학력을 가진 응답자 가운데 77.9%, 월 800만 원 이상 소득자 가운데 80.6%가 부정적 답변을 했다. 연구회 관계자는 “이들이 자신의 처지에 더 큰 불만을 가졌다기보다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했다.

부정적인 응답자에게 이렇게 된 원인을 물었더니 37.4%는 ‘정부의 정책적 노력에 한계가 있었다’고 답했다. 35.2%는 ‘경제사회의 구조적 문제’라고 대답했다. 정부의 정책 잘못으로 사회적 불평등 구조가 고착화됐다는 것이다.

○ 정부 공생발전 정책에 ‘글쎄요’

지난해 이명박 대통령이 내세운 ‘공생발전’ 정책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절반 정도가 실효성이 없거나 방향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응답자의 51.9%가 ‘매우 적절하다’거나 ‘적절하다’고 답했지만 45%는 ‘부적절하다’거나 ‘매우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정부의 공생발전 정책이 기존 정책과 동일하며 표현만 다를 뿐’이란 의견이 38.8%나 됐다. ‘공생발전이 기존 정책과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응답자도 21.9%였다.

정부의 공생발전 정책 추진 실적에 대한 평가도 좋지 않았다. 응답자의 43.8%는 “아직 개념화하는 상태에 머물고 있다”고 인식했다. 특히 경영직 관계자 가운데 65%가 개념화 단계라고 응답했다.

○ 시장 강화하는 정부 역할 필요

하지만 응답자들은 공생발전 정책의 취지에 공감하고 있었다. ‘성장과 분배의 조화로운 발전을 추구하는 데 공감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69.2%가 ‘그렇다’고 생각했다.

‘공생발전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에 응답자의 33.3%가 임금격차 완화와 양극화 극복을 꼽았다. 일자리 확대가 20%로 뒤를 이었고 사회복지의 강화라고 응답한 이는 9.6%에 그쳤다.

부유세 도입(31.4%)보다는 일자리 창출이 우선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68.6%에 달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역할이 현재보다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이 73.3%에 달했다. 경제위기 극복의 주체이자 사회적 강자와 약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사회적 협약’을 위한 중재자로서 국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창규 채널A 기자 nad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