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효과 일자리 35만개 늘어”

10개 국책硏 공동 분석… 실질 GDP 5.66% 증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 일자리가 35만 개 증가하고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이 5.66% 늘어날 것이라는 국책연구기관 전망이 새로 나왔다. 한미 FTA 타결 직후인 2007년 4월 분석과 비교하면 경제적 효과는 다소 떨어지지만 성장과 고용, 무역 등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변하지 않는다고 연구기관들은 밝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 등 10개 국책연구기관이 5일 발표한 ‘한미 FTA 경제적 효과 재분석’에 따르면 한미 FTA가 이행되면 장기적으로 향후 10년간 35만 개의 일자리가 추가적으로 생길 것으로 관측됐다. 2007년 전망치(33만6000개)보다 1만4000개가량 늘어난 수치다. 서비스업에서 27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됐다.

실질 GDP는 5.6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깎인 관세가 투자로 유입돼 경제 규모를 늘리고, 개방으로 기업 간 경쟁 환경이 강화돼 생산성이 높아진다는 분석이다. 2007년 전망치(6% 증가)보다는 다소 줄었는데, 연구기관들은 관세철폐 효과 감소와 이에 따른 수입품 가격인하 효과 등을 이유로 꼽았다.

한미 FTA로 향후 15년간 우리나라의 전체 무역수지는 연평균 27억6500만 달러, 대미 무역수지는 1억3800만 달러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수출은 한미 FTA로 생산성이 증가해 전 세계 각국을 대상으로 모두 증가하지만, 수입은 관세 철폐로 가격이 싸진 미국산이 많이 들어와 전체 무역수지 증가분은 늘고 대미 무역수지 흑자 증가분은 떨어졌다.

농수산업 부문은 향후 15년간 연평균 8445억 원(농업 8150억 원, 수산업 295억 원) 수준의 생산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농수산업 부문의 향후 15년간 생산 감소액 총액은 농업 12조2000억 원, 수산업 4000억 원 등 12조7000억 원 수준이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