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인터뷰] 이혼, 현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 법무법인 지음 최지희 변호사

‘어려움을 이겨내고 다시 만난 왕자와 공주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위와 같이 동화책에 나오는 익숙한 결말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이 결실을 맺고, 쭉 행복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이혼율은 해가 지날수록 증가하는 추세고, 이혼문제가 하나의 사회문제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그런데 이혼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부부관계를 끊는 것이기는 하지만, 부부 사이에 얽혀 있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이혼전문변호사의 역할이 중요시되고 있는데, ‘법무법인 지음’의 최지희 변호사와 함께 이혼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그 해결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혼, 간단하게 볼 문제가 아니다!

이혼은 부부간의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자녀를 포함한 가족관계를 정리하고, 재산 또한 정리해야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복잡하다고 할 수 있다.

당사자 간의 합의이혼이 성사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은데, 바로 아이가 있는 경우에는 아이를 누가 양육할 것인지,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등의 문제가 생기게 되고, 서로 대립할 때, 재판을 통해 이혼을 해결해야 한다.

최지희 변호사는 재판상 이혼의 쟁점을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설명한다. 혼인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와 자녀가 있을 경우, 누가 양육하고 친권을 행사할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산분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그것이다.

한편, 당사자들 대부분이 귀책사유와 재산분할에 중점을 둔다면, 재판부에서 가장 역점을 두는 부분은 자녀의 양육, 친권에 관한 부분이라고 한다. 그 이유는 재산분할이나 귀책사유에 관한 부분은 재판 과정에서 현출되는 증거나 진술에 따라서 객관적이고 법리적으로도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지만, 자녀에 관한 부분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미성년자녀의 미래와 직결되는 문제이고, 자녀는 이혼에서 가장 큰 피해자로서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최 변호사의 설명이다.

▶이혼, 현명하게 잘 하기 위해서는? - 전문 변호사의 중요성

이혼전문변호사로 다년간 수많은 이혼소송 사건을 접해오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본 최지희 변호사는 이혼소송 시 가장 중요한 것은 분쟁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쓸데없는 논쟁은 피하고, 분쟁이 되는 부분에 집중하며, 감정적으로 일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고 조언한다.

무조건 자신의 감정을 내세우기보다는 자녀의 양육권 문제에 대해서는 누가 더 최적의 양육자인지 냉철하게 판단하고, 재산분할 문제시에는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무엇이고 어떻게 분할해야 하는지 등을 생각해 원하는 결론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혼 전문 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당사자의 처지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상대방은 물론 대리인과 해결점 모색을 위해 대화하고, 해결책을 제시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혼은 지금까지의 혼인과계를 정리하는 의미뿐만 아니라, 당사자에게는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앞으로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라도 현명한 이혼절차를 밟아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좀 더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음을 기억하도록 하자.

[최지희 변호사 프로필]

■ 학력
청담고등학교(서울 강남)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영학부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원
제48회 사법시험합격

■ 재직 및 경력사항
38기 사법연수원 수료
국회의원 원희룡 의원실 입법보좌
변호사 최지희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지음 구성원 변호사

■ 사회활동 및 현재상황
수원지방법원 국선변호사
경기농아인협회 자문변호사
수원가정법률상담소 상담변호사
수원여성의전화 회원
경기중앙변호사회 편집위원

■ 도움말: 법무법인 지음 최지희 변호사
http://blog.naver.com/jchoi76/ 031-216-1399

<본 자료는 해당기관에서 제공한 보도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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