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 삼겹살 무관세 도입… 1만t → 6만t 대폭 늘려

정부는 28일 구제역 사태와 국제 원자재 값 상승으로 가격이 오르고 있는 버터와 치즈 등 24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새롭게 적용하고 냉동 삼겹살과 분유 무관세 도입 물량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할당관세는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가 기본관세율의 40%포인트 범위 안에서 한시적으로 관세를 내리는 탄력관세제도다. 정부는 최근 구제역으로 우유 공급량이 감소함에 따라 전지·탈지분유의 무관세 도입 물량을 2만100t 늘리고 치즈와 버터에도 무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최근 가격이 급등한 돼지고기도 냉동 삼겹살의 무관세 도입 물량을 기존 1만 t에서 6만 t으로 대폭 늘렸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