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멀어진 SSM 규제 법안

김종훈 “EU반발 가능성” 발언… 민주, 유통법 처리 제동

대기업슈퍼마켓(SSM)의 확대를 제한하는 ‘유통산업발전법안(유통법)’의 25일 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민주당이 “정부여당이 또 다른 SSM규제법인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안(상생법)’을 처리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며 이날 법제사법위에 계류 중인 유통법 처리에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당초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협의를 통해 이날 본회의에서 유통법을 처리한 후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 9일까지 상생법도 처리한다는 ‘순차 처리’ 방안에 합의했다. 하지만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이날 민주당 자유무역협정(FTA)특위를 찾아 “영국이나 유럽의회가 한-유럽연합(EU) FTA와 관련해 상생법에 반발할 가능성이 있어 분쟁의 여지가 있다”고 말하자 민주당은 “상생법 처리를 장담할 수 없다”고 반발해 합의를 깬 것이다.

이 소식을 들은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어 “상생법 처리는 여야 합의사항이며 통상교섭본부장이 ‘된다, 안 된다’ 할 입장이 아니다”라며 “26, 27일 이 문제(유통법)를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통상교섭본부장의 말 때문에 (여야)합의를 깬 것은 민주당의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김 본부장과 함께 본회의장에서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를 만나 한나라당이 여야 합의사항을 지키겠다고 확인해 줬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도 의원총회에서 “김 본부장이 ‘여야 합의를 존중하겠다. 한-EU FTA 관련 분쟁은 내가 대처하겠다’고 했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법안 처리를 앞두고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이 당초 합의한 순차 처리 방안을 접고 ‘유통법-상생법 동시 처리’에 집중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전현희 원내대변인은 “김 본부장의 발언을 신뢰할 수 없다”며 “정부여당의 상생법 처리에 대한 확실한 약속이 없는 이상 (유통법과의) 분리 처리는 어렵다는 것이 (민주당) 다수의 견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안형환 대변인은 “양당 원내지도부가 소상공인의 어려움과 국익을 모두 고려해 분리 처리를 합의하지 않았냐”며 “유통법의 통과가 늦어질수록 재래상인의 피해가 커진다. 민주당은 SSM 관련법 처리에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류원식 기자 rews@donga.com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 유통산업발전법안(유통법) ::

지방자치단체가 재래시장 반경 500m 이내에 대기업슈퍼마켓(SSM)이 입점할 수 없도록 규제할 수 있는 조항이 담긴 법안.

::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안(상생법) ::

대기업 지분이 과반인 SSM 프랜차이즈업체를 사업조정 신청 대상으로 추가해 중소유통업체가 SSM 입점에 대해 쉽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한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