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재무장관 ‘경주 대타협’]윤증현 재정부 장관

“경상수지 목표제는 한국 아이디어”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경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대해 “환율 논쟁은 이것으로 종식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G20 회의를 주재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경제 펀더멘털이 반영되도록 좀 더 시장 결정 환율제도로 이행하고 경쟁적인 통화절하를 자제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런 노력은 세계경제의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합의서(코뮈니케)에서 ‘시장 결정 환율제도’라는 표현에 대해 “환율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거시 건전성 시스템이 강화되고 시장의 역할이 강화된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이 표현은 6월 토론토 G20 정상회의에서 나온 ‘시장 친화적’ 표현보다 한 단계 진전된 것이다.

미국이 주장한 것으로 알려진 ‘경상수지 목표제’에 대해서 윤 장관은 “한국의 제안을 미국이 수용해 제기한 것”이라고 털어놓았다. 그는 “꼭 환율만은 아니지만 환율 움직임을 중심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경상수지 흑자와 적자폭은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면 지속가능하지 못하다”며 “이 때문에 경상수지를 일정한 밴드에서 유지하는 건 모든 사람이 수긍하고 있어서 ‘예시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만큼 이를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

일부 외신이 지적하는 G20의 실효성에 대해 윤 장관은 G20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제 세계 경기가 회복에 들어간 시점에서 G20의 제도화에 대해 많은 의문이 있었는데 이번 경주회의 결과는 G20이 세계경제의 프리미어 포럼으로 정착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최근 신흥국으로 과다한 자본이 들어온 흐름에 대해 “우리 정부도 국제 자본 흐름을 예의주시하며 필요하면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고 밝혀 주목된다. 최근 정부는 은행의 단기외화부채에 대한 과세와 외국인 국채 투자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 부과를 부활하는 방안 등 자본 유출입에 대한 통제 대책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다.

전체적으로는 역사의 도약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윤 장관은 “최대한의 지혜를 발휘해 상대방을 설득하고 따뜻한 가슴으로 중요한 국가를 순방해 설득하기도 했다”며 “이러한 노력이 어우러져 역사의 도약을 이뤄낸 것 같다”고 전했다.

경주=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