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션/동아논평]은행 서민대출 무리수

은행들이 매년 영업이익의 10%를 서민에 대출할 계획입니다. 은행들의 모임인 은행연합회는 11월부터 신용등급과 연소득이 낮은 서민을 대상으로 대출을 시작한다고 여당인 한나라당에 보고했습니다. 연간 대출재원은 1조 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민들은 여전히 높은 은행 문턱 때문에 사금융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행의 자발적인 서민대출 확대라면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이 손목 비틀기 식으로 서민대출을 강요한 뒤끝에 나온 것이어서 반갑지 않습니다.

은행 이익의 10%를 서민에 대출한다는 방안은 한나라당 홍준표 서민대책특별위원장이 최근 법제화를 추진했던 사안입니다. 민간은행에 의무대출을 강제하는 법은 시장논리에 어긋나며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홍 위원장은 "위기 때마다 세금으로 은행을 살려주는데 은행은 서민대출을 외면한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런 생각이라면 은행에 지원한 비용을 받아내서 정부가 서민대책을 추진하는 게 사리에 맞을 것입니다.

은행연합회는 입법을 막기 위해 스스로 서민대출 확대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하지만 연합회의 방침에 대해 은행들은 반발합니다. 정부가 보증해주던 종전의 희망홀씨대출과 달리 이번 대출은 부실이 생기면 은행이 손실을 떠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이는 은행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은행연합회는 "은행이 역마진을 감수하고 대출해 부실이 나면 사회적 책임을 위한 비용으로 생각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금융전문가들도 모든 금융회사가 서민대출에 집중하는 문제를 지적합니다. 은행이 서민대출을 확대하면 캐티털이나 저축은행이 시장을 잃어버려 금융산업 전체에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서민대출이 부실해지면 은행의 건전성도 나빠집니다.

이번 사안은 3자의 합작입니다. 정치권은 서민대책이라는 이름으로 법제화를 무기로 반강제로 서민대출을 늘리도록 했습니다. 은행연합회는 스스로 은행의 건전성을 해치고 주주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은 상품을 만들었고 감독당국은 이를 묵인했습니다. 동아논평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