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대책]뒤끝 다른 “환영”

동아일보 입력 2010-09-30 03:00수정 2010-09-30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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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안도” “… 中企는 “씁쓸” 경제계는 29일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대책을 대체로 환영했다. 하지만 정부가 강제적인 제도 개선 대신 기업들의 자구 노력을 유도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수정하면서 대기업은 안도했고, 중소기업은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번 대책에 재계 의견이 상당 부분 반영된 데에 만족하는 분위기다. 전경련은 납품단가 연동제, 납품단가 조정협의권,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업자가 하청업체에 피해액의 3배를 손해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 중소기업들의 요구 사안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의견서까지 제출하며 반대해 왔다.

대기업들은 대체로 이번 대책에 대해 “자율적 해법을 강조한 대책으로 과거보다 훨씬 정교하고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렇지만 납품단가 감액입증책임을 원사업자가 지도록 한 조치 등과 관련해 “사실상 납품단가를 더는 깎지 말라는 뜻”이라며 부담스러워했다.

중소기업계는 이번 대책을 환영하면서도 납품단가 연동제 등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서병문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은 “대통령이 중소기업 대표들을 직접 만날 정도로 관심이 높아 기대가 컸지만 만족스러운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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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납품단가 조정신청권을 부여한 조치는 실효성이 떨어져 세부 추진 계획을 마련할 때 중소기업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명화 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납품단가에 문제가 있을 때 개별 기업이 아닌 단체가 조정을 신청하고 협상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력하게 요구했지만 신청권만 허용됐다”며 “개별 기업이 보복 위험을 무릅쓰고 협상에 나서야 하기 때문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중소기업계는 △입증책임 전환 △하도급법 적용대상 확대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강화 등의 조치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9일 성명서에서 “다소 아쉬움이 남지만 대·중소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첫걸음을 내딛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 대책에 대형 유통사 50개와 납품업체 1만 개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조사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자 유통업계 대기업은 긴장하는 모습이다. 대형 유통회사는 자체적인 상생협력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혹시 이번 대책이 유통업계 전반을 경직시키지 않을까 긴장하고 있다. 특히 대형 유통사와 납품업체 간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는 법률 제정을 추진하는 데 대해 대형 유통업체들은 불만을 내비치기도 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대책에 대해 전반적으론 시장경제원칙을 지켰다고 평가하면서도 그동안 기업친화적인 정책을 내세웠던 현 정부가 유턴해서 기업의 경영활동을 어렵게 하는 규제를 내놓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강혜승 기자 fineday@donga.com

박승헌 기자 hpar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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