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200만명에 급식비 지원… ‘보금자리’ 31만 → 103만 채로

동아일보 입력 2010-09-06 03:00수정 2010-09-06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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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2014년 재정계획 제출 2014년에는 정부의 급식비 지원을 받는 학생이 200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금자리주택은 103만 채로 올해(약 31만 채)보다 3배 이상으로 늘어나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수립방향’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 변화상을 밝혔다. 나랏돈을 운용하는 정부가 ‘향후 이런 곳에 지출을 늘리겠다’고 밝힌 것이기 때문에 이 사회 변화 내용은 실현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정부는 저소득층의 급식비 보조와 공교육 정상화에 재정투입을 아끼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급식비 지원을 받는 학생은 올해 168만 명에서 2014년 197만 명으로 늘어나고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학생도 같은 기간 39만 명에서 49만 명으로 증가한다.

교육 분야에선 입학사정관제를 선진형 대입 전형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입학사정관제를 통한 학생 선발은 올해 3만8000명에서 2014년 4만6000명으로 늘어난다. 정부가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주력하면서 세계 200위권에 속하는 국내 대학은 올해 4개교에서 2014년에는 8개교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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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정부가 신성장동력 산업을 집중 육성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어 이들 산업이 크게 발전하고 일반인들의 생활모습도 바뀔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신약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을 지원하면서 신약개발이 현재 19건에서 2014년 25건으로 늘어나고 문화 콘텐츠산업은 관련 매출액이 올해 74조 원에서 2014년 102조 원으로 불어나게 된다.

환경에 대한 정부 지원도 강화돼 환경산업 수출액은 올해 4조 원에서 2014년 10조 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은 올해 2.8%에서 2014년 4.0%로 높아지며 원자력발전소 수출은 올해 6기(300억 달러)에서 2014년 16기(800억 달러)로 크게 증가한다. 농어업을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부 노력도 계속된다. 종자 수출액은 2014년 8000만 달러에 이르고 농수산식품 수출액도 132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박형준 기자 love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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