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캘리포니아州, 만성적자로 또 재정 비상사태 선포

이번엔 공무원 15만명에 강제 무급휴가

만성적인 재정적자에 시달려온 미국 캘리포니아 주가 또 재정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공무원의 강제무급휴가를 시행하기로 했다.

아널드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새 회계연도(2010년 7월∼2011년 6월)가 시작된 지 한 달이 다 되도록 새 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자 28일(현지 시간) 이러한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성명에서 “주 정부의 자금 사정으로는 의회가 새 예산안을 통과시킬 때까지 주 공무원들에게 다시 한 번 강제무급휴가를 시행하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 주 공무원은 8월부터 한 달에 세 차례 금요일에 무급휴가를 가야 한다. 강제무급휴가 대상에서 고속도로 순찰대, 소방국, 조세 분야, 일자리 창출 담당 공무원 등은 제외됐다. 주정부는 이번 조치로 전체 23만7000여 명의 주 공무원 가운데 15만6000여 명이 무급휴가를 가게 될 것이며 이번 조치로 매월 1억5000만 달러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지난해 2월에도 주 공무원에게 강제 무급휴가를 명령해 올 6월까지 공무원들이 46일의 무급휴가를 갔으며 임금이 약 14% 삭감되는 효과가 있었다.

주 회계감사관실은 새 예산안 통과가 지연돼 8월에 보유 중인 자금이 바닥날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단기차용증(IOU)을 발행할 계획이다. 슈워제네거 지사는 이번 회계연도에 추산되는 190억 달러의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5월 세금을 인상하지 않는 대신 각종 복지프로그램 지출을 대폭 삭감한 내용의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으나 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반대로 여태껏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고 있다.

뉴욕=신치영 특파원 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