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한국 환율자율화 등급 낮출수도

10월 분류체계 세분화

국제통화기금(IMF)이 환율제도를 새롭게 분류해 환율 관련 한국의 등급을 한 단계 낮출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등급이 낮아지면 한국은 정부가 환율시장에 직간접으로 개입하는 국가로 평가돼 해외로부터 ‘환율 조작국’으로 낙인찍힐 수 있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종전 8개 환율제도 분류체계를 10개로 세분해 이르면 올해 10월 연차보고서에서 새 분류체계를 적용한 각국의 환율제도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행 기준으로 한국은 시장 자율성이 가장 높은 ‘자율변동환율제(Independently floating)’에 속해 있다. 중국이나 인도처럼 당국이 일정부분 개입하면 ‘관리변동환율제(Managed floating)’, 홍콩처럼 당국이 환율을 결정하면 ‘통화위원회제(Currency board)’로 각각 분류된다.

IMF는 이번 개편에서 자율변동환율제를 시장 개입이 거의 전무한 ‘자유변동환율제(Free floating)’로 범위를 좁히고 그 아래 단계의 관리변동환율제는 ‘변동환율제(Floating)’로 범위를 넓힐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한국은 정부가 환율을 일부 관리하는 변동환율제 국가로 분류될 수도 있어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한국을 환율 조작국가로 지정할 빌미를 제공하게 된다.

박형준 기자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