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정규직 전환 지원금 확대 반대”

“고용시장 왜곡 가능성”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6일 비정규직법 개정과 관련해 여야 정치권이 ‘정규직 전환 지원금’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것에 반대한다면서 비정규직 사용기간 제한은 폐지하거나 개별 기업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이날 ‘비정규직법 개정 논의에 대한 경영계 입장’ 발표문을 통해 “정규직 노동시장의 개혁을 외면한 채 비정규직 제한기간을 연장한다거나 비정규직 기간제한 규정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것은 임기응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나라당이 ‘한시적 유예안’을 관철하려고 야당이 주장해온 것처럼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늘리는 쪽으로 협상하겠다는 것은 노동시장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총은 “정규직 전환 지원금 규모가 야당이 주장하는 정도로 확대될 경우 실질적인 정규직 전환효과는 크지 않으면서 고용보험 기금의 재정 악화만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경총은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지원토록 하는 것은 기업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총은 비정규직법 개정은 △정규직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비정규직 기간제한 폐지나 계약당사자의 자율적 합의에 따른 사용기간 연장 △‘정규직 전환 지원금’ 확대 논의 중단 등을 전제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안 기자 cred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