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자영업자 사회부담금 격차 사상최대

직장 근로자와 자영업자 간의 사회부담금 격차가 사상 최대 수준으로 벌어졌다. 자영업자들이 경기 불황의 타격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고 과세당국이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2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근로자(피용자)의 2008년 사회부담금은 29조5514억 원으로 2007년(26조9791억 원)에 비해 9.5% 늘었다. 반면 자영업자의 사회부담금은 12조427억 원으로 2007년(11조4278억 원)보다 5.4% 증가하는 데 그쳤다. 사회부담금은 질병이나 실직, 정년퇴직 등에 대비해 지출하는 비용으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등이 포함된다.

정재윤 기자 jaeyu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