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비영리 의료법인, 영리 전환 금지”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8일 새로 설립되는 의료법인은 영리법인으로 세울 수 있도록 허용하되 기존에 비(非)영리로 운영되던 의료법인을 영리법인으로 바꿀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왜 영리 의료법인이 안 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 영리의료법인 허용을 포함한 서비스산업 선진화는 한국의 미래를 위해 절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영리 의료법인을 허용하더라도 현재 운영되는 비영리 의료법인은 영리법인으로 전환해주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학병원 등 기존 비영리 병원의 영리법인 전환은 금지하되 새로 의료산업에 진출하는 병원이 영리법인으로 등록하는 건 허용하겠다는 뜻이다.

그는 또 영리 의료법인이 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할 것이라는 우려와 관련해 “건강보험체제에 따른 당연지정제가 폐지될 것을 걱정하는데 이는 잘못 알려진 것이며, 당연지정제는 계속 유지될 것”이라며 “공공보험에서 담당하지 못하는 부분은 민영 의료보험이 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영리의료법인 허용 시)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다”며 “우리나라가 의료산업에 비교우위를 갖고 있다는 확신이 있다”고 강조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