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회의 참가 CEO들 설전… KT-KTF합병 승인 18일께 결정

反KT “KT의 필수설비 공동사용해야”

KT측 “유무선 통합은 위기극복 해법”

KT와 KTF의 합병 승인 결정이 1,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KT와 ‘반(反)KT 진영’의 최고경영자(CEO)들이 설전을 벌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합병 승인 심사를 앞두고 11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KT와 경쟁 업체들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들었다.

이날 회의엔 이석채 KT 사장, 정만원 SK텔레콤 사장, 정일재 LG텔레콤 사장, 변동식 CJ헬로비전 사장 등 방송통신 업계 CEO들이 참석해 찬반 의견을 내놓았다.

방통위가 합병을 승인하면서 어떤 인가 조건을 붙이느냐에 따라 통신시장의 판도가 바뀌는 데다 까다로운 조건을 붙일 경우 자칫 합병이 무산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날 회의에 통신 업계의 이목이 집중됐다.

반KT 진영은 “이번 기회에 KT가 독점적으로 보유한 전국 곳곳의 전봇대와 지하 관로 등 필수설비를 다른 사업자도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만원 사장은 “필수설비를 운영할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내부에 독립 조직을 만드는 방식으로 구조를 분리해야 한다”며 “당장 구조 분리를 하지 않더라도 필수설비 활용 제도를 개선한 뒤 활성화 여부를 평가해 구조 분리를 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반KT 진영은 또 KT의 시내전화 가입자들이 다른 통신업체로 손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시내전화 번호이동 제도를 개선하자고 요구했다.

케이블방송협회 측은 “이동통신 번호이동은 즉석에서 가입자 전환이 가능한데 시내전화는 수작업 해지 등에 5∼7일이 걸려 10명 중 6명은 중간에 포기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89.8%에 달하는 시내전화 독점이 유지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정일재 사장은 “KT가 유선통신에서 얻은 수익을 휴대전화 보조금 등으로 이동통신 분야에 투입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보조금 지급 금지를 명문화하자”고 주장했다.

방통위는 경쟁 업체들의 요구와는 별개로 KT의 휴대인터넷 와이브로 투자 확대 의무화를 인가 조건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 이석채 KT 사장은 사안별로 대응하는 대신 “정보기술(IT) 산업을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면 유선과 무선의 융합이라는 새로운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며 “강도 높은 비용절감과 생산성 향상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이르면 이달 18일경 전체회의에 합병 승인을 안건으로 올릴 예정이다. 여기에서 안건이 통과되면 KT는 27일 주주총회를 거쳐 합병을 확정할 계획이다.

김용석 기자 nex@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