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업계, 정부에 취등록세 한시감면 요청

자동차업계가 차량 판매 증진을 위해 정부에 보조금 지급,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 등 각종 혜택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업계의 일방적인 요구를 다 들어줄 수는 없다”는 방침이다.

18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자동차업계는 최근 내수를 진작시키기 위해 차량 구입 시 취·등록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노후 차량을 새 차로 바꿀 때 보조금을 지급해 달라고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지경부 고위 당국자는 “특정 산업에 혜택을 주려면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며 “현 상태에선 자동차업계의 다양한 요구를 접수하고 타당성을 검토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 정부의 지원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보조금을 지급하려면 예산이 필요한데, 자동차 1대당 얼마로 할지, 몇 대가 팔릴지 등을 계산하기가 쉽지 않다. 또 세금을 감면하려면 관련 부처와 깊이 있는 협의가 필요한데 역시 쉽지 않다는 게 지경부의 주장이다.

지경부 당국자는 “전체 경제 상황과 여론을 봐 가며 추후 지원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형준 기자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