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수술 연초부터 속도전

靑 “공공기관 개혁이 민간부문 일자리 증대 낳을 것”

한나라 “산은 민영화-주공 토공 통합법 내달 처리”

이명박 정부 출범 1년을 앞두고 공공부문 선진화 작업에 속도가 붙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34개 공공기관 합동 업무보고 자리에서 “개혁에 자신이 없으면 사장에서 물러나라”며 최고경영자(CEO)의 강도 높은 개혁 의지를 독려하는 등 공기업 개혁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최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에게 “올해 안에 공공부문 개혁 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 정부, 공공기관 개혁에 총력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29일 “공공부문 개혁은 ‘MB노믹스’의 핵심 과제”라며 “지난해에는 큰 성과가 없었지만 대통령의 의지가 아주 강해 올해는 반드시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 민영화와 통폐합이 민간 부문의 일자리를 늘리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청와대의 독려로 공공기관 구조조정을 총괄하고 있는 재정부도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재정부는 2월 안에 전체 278개 공공기관 중 100여 개 기관의 경영 효율화 방안을 담은 6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69개 공공기관에 대한 선진화 방안에 이은 후속 작업이다. 각 기관의 정원을 줄이고 연봉제와 성과급제 등을 통해 보수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겠다는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 한나라당 “2월 중 관련법 처리”

정부는 지난해 한국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민영화,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통폐합 등을 포함해 108개 공공기관의 민영화, 통폐합, 폐지를 위한 법안 27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 중 8개 법안은 통과됐지만 핵심 쟁점법안은 아직 국회에 계류돼 있다.

한나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공공부문 선진화 관련법들을 모두 처리할 방침이다.

여야는 올 초 공공기관 개혁법안을 포함한 중점 추진 법안을 2월 국회에서 합의 처리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하지만 산은 민영화 관련법인 ‘한국산업은행법’ ‘한국정책금융공사법’과 주공 토공 통합법인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등 여야 간에 견해차가 있는 법안들은 아직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은 상태다.

한나라당은 2월 임시국회 개회 직후 관련법을 상정해 토론과 합의를 시도한 뒤 여의치 않으면 표결을 통해 이들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산은 민영화법과 주공 토공 통합법은 2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지난해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처리 때와 마찬가지로 상정해서 논의하면 통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정훈 기자 sunshade@donga.com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