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농지 30.3%로 축소… 산업-관광용지는 39.2%로

정부, 토지개발 기본구성 확정

농지조성 중심의 개발 방안

동북아 경제 중심지로 바꿔

총 공사비 18조로 2배 증가

환경문제에 2조5천억 투입

정부는 21일 국무회의를 열고 서울 면적의 약 47%인 새만금 내부 토지에 대한 개발 기본구상 변경안(案)을 확정했다.

변경안에 따르면 새만금 내부 토지 2만8300ha 중 30.3%인 8570ha는 농업용지로, 39.2%인 1만1100ha는 산업·관광·농촌도시·에너지용지 등으로 개발된다.

7530ha(26.6%)는 향후 국제업무·신재생에너지·과학연구 등으로 쓴다는 잠정 계획 아래 2020년까지는 유보용지로 분류해 우선 농지로 활용토록 했다. 나머지 1100ha(3.9%)는 둑 등으로 쓰인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 정부가 발표했던 안과 비교하면 농업용지 비율이 71.6%에서 30.3%로 줄어든 반면 산업용지 등 다른 부문 비율이 증가했다.

정부는 “새만금 내부 토지 개발 방향을 농지 조성 중심에서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바꿨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총공사비용도 당초 9조5000억 원 규모에서 18조9000억 원 수준으로 늘어나게 됐다. 정부는 국고와 민간 자본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특히 수질 등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두 2조5000억 원가량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지역별 계획을 보면 새만금 북부는 기존 군장산업단지와의 연계를 고려해 산업기능 중심으로, 중부는 농업과 바이오에너지 작물 재배, 남부는 변산국립공원과 함께 관광·레저용도 중심으로 각각 개발된다.

구체적인 세부 실천계획은 용지별로 각 부처가 내년 상반기 중에 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새만금사업과 관련한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12월 국무총리실에 ‘새만금위원회’가 설치된다.

정부는 새만금 내부 토지 개발을 두 단계로 나눠 2020년까지 1단계 개발 기간에 1만8410ha(65%)의 용지 조성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는 농업용지 전체와 외국인직접투자용지 등 비농업용지 일부가 포함된다. 1단계 개발 기간에 8선석 규모의 항만시설과 12차로의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도 건설된다.

2021년부터 개발하는 2단계에는 나머지 용지를 조성하고 항만 16선석과 도로, 철로를 추가로 건설한다. 그러나 정부는 신공항 건설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이 같은 정부안이 발표되자 이날 주식시장에서는 이른바 ‘새만금 관련 테마주’로 불리는 동우, 모헨즈, 서호전기, 토비스, 자연과환경 등의 주가가 급등했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