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환 국토 “분양가상한제 폐지 - 보완 없다”

정종환(사진) 국토해양부 장관은 19일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거나 보완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경밀레니엄포럼 초청 강연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어렵게 만들었는데 쉽게 걷어낼 수 없고 보완할 생각도 없다”고 말했다. 추가로 미분양 대책을 낼 것인지에 대해서도 정 장관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참여정부 몇 년 동안 중앙정부가 주택정책에 함몰됐지만 성공하지 못했고 규제 위주로 하다 보니 부작용이 생겼으며 여론에 떠밀려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면서 미분양 문제도 양산됐다”며 “며칠 전에 내놓은 미분양 대책은 만족스럽진 못하지만 어느 정도 아파트가 팔리게 해주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통폐합 문제에 대해 그는 “통폐합이 꼭 전제는 아니고 우선 중복되는 요소들과 군살을 빼는 것이 중요하다”며 “계속 둘로 나눠 놓을지 합치는 것이 좋을지는 몇 가지 대안을 놓고 최선책을 모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