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지 파업’에 얼마나 참여할지…

1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석행 위원장이 “다음 달 2일 하루 동안 총파업을 하는 등 전국 모든 사업장이 총파업을 벌이기로 했다”고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노총 리더십 타격… ‘쇠고기파업’ 뜻대로 될까

지도부 “내달 화력 집중”… 현대車 부결로 동력 미지수

전문가 “일반 노조원 - 지도부 인식차이 상당히 크다”

민주노총이 다음 달 2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를 내세워 총파업에 돌입한다.

조합원 51만여 명을 대상으로 하는 찬반투표에서 찬성률이 낮게 나온 데다 최대 산하 지부의 하나인 현대자동차 노조가 사실상 부결시킨 정치파업이어서 힘을 받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불법 합법투쟁 병행=민주노총은 다음 달 산하 조직을 총동원해 대정부 투쟁에 나설 방침이다.

정치파업이라 불법이라는 지적을 받더라도 다음 달 2일 총파업을 시작하면 자동차 4사가 포함된 금속노조가 임금·단체협상과 관련한 합법적 파업에 나선다는 계획.

공공운수연맹과 보건의료노조가 금속노조의 뒤를 이어 파업대열에 동참하면 총파업의 효과가 커질 것으로 민주노총은 분석한다.

이석행 위원장은 17일 “민주노총은 기업별 임금협상에 대해서는 함께 파업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며 7월 투쟁은 사회적 의제 중심으로 진행한다”고 했지만 시기상 절묘하게 겹치게 됐다.

불법이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강행하는 이유는 ‘쇠고기 여론’을 최대한 활용해 노동운동의 주도권을 되찾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많다.

민주노총은 노무현 정부 당시 비정규직 관련법과 노사관계 선진화 로드맵을 만드는 과정에서 배제됐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도 한나라당과 정책연대를 맺은 한국노총에 밀려 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얼마나 참여할지 미지수=총파업 1차 찬반투표의 투표율이 53%에 그쳐 현장의 기류가 지도부에 호의적이지만은 않다. 전체 조합원 대비 찬성률은 30%대에 불과했다.

이번 정치파업을 이끄는 민주노총 지도부의 리더십이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성균관대 조준모(경제학) 교수는 “국민 여론에 반하는 총파업을 강행했다가 온건파인 현 집행부가 ‘총파업 하나 조직해내지 못하느냐’는 강경파의 공세에 빌미를 제공하는 상황이 올지 모르겠다”고 했다.

김정한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쇠고기 문제에 대해 조합원이 공감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투표율과 찬성률이 낮게 나온 것은 정치파업에 대한 민주노총 지도부와 단위노조 집행부, 일반 노조원 사이의 인식 차이가 그만큼 크다는 사실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민주노총의 총파업 찬반투표와 관련해 조합원 과반수라는 의결 정족수와 관계없이 정치파업은 불법이므로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어차피 정치파업은 불법인데 정당한 쟁의행위 결의 요건을 따르든 그렇지 않든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법무부와 노동부 등 관계부처 장관들은 17일 담화문에서 총파업을 시작하면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의 다른 관계자는 “노조원이 불법파업에 참여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설득하는 작업을 병행하겠지만 끝내 불법행위에 가담하면 끝까지 적발하고 추적해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장석 기자 surono@donga.com

▲ 영상취재 :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