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교통사범 사면하면 보험금 지급 늘 텐데…” 울상

정부가 3일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 280만 명을 사면하겠다고 밝히자 자동차보험 업계에서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과거 교통사범 사면조치가 나왔을 때마다 교통사고가 증가해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이 늘었기 때문이다.

3일 보험업계와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1998년 이후 세 차례의 교통사범 사면조치 1년을 전후해 교통사고율이 평균 10%가량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1998년 3월 532만 명의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를 사면하고 1년 뒤 교통사고율이 3.44%로, 사면조치 1년 전 교통사고율(3.11%)보다 0.33%포인트 올랐고, 월드컵 축구 4강 진출을 기념해 이뤄진 2002년 7월 481만 명 사면 전후 1년간 교통사고율도 4.66%에서 5.11%로 0.45%포인트 올랐다.

2005년 8월 420만 명 사면 전후 1년간 교통사고율도 5.33%에서 5.82%로 0.49%포인트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사면조치 때문에 사고율이 올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보험업계에서는 잦은 사면조치가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손해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교통사고가 늘면 보험사로서는 그만큼 보험료를 올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서민들의 부담이 더 늘어난다”고 전했다.

곽민영 기자 havef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