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넘치는데… 年 50만 채 공급 재검토 필요”

■ 경제학회 공약 점검

주택 공급이 과잉 조짐을 보이는 상황에서 연간 50만 채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제학회는 2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07년 경제정책포럼’을 열어 이 당선자가 제시한 경제정책 공약의 현실성 등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허재완 중앙대 교수는 “지속적인 주택 공급을 통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방안은 원칙적으로는 바람직하다”면서도 “이미 지난해 주택 보급률이 107.5%이고 미분양 물량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연간 50만 채를 공급한다는 계획이 적절할지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신혼부부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한다는 공약도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인실 서강대 교수는 “재정 조세정책은 세입 부문에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부족하다”며 “예산 절감도 구체적 계획과 함께 총량 목표가 강력히 시행되지 않으면 이뤄지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원식 건국대 교수는 “기초노령연금 등을 통한 노인 생계보장은 노년층의 근로 의욕을 떨어뜨릴 소지가 있다”며 “현재 65세인 기초노령연금의 수급 연령을 더 높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성극제 경희대 교수는 “차기 정부는 세계 7위의 경제대국을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이를 달성할 경우 세계 경제체제에서 한국이 어떤 책임과 의무를 수행하고자 하는지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행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지적 부동산 가격의 상승은 발생할 수 있지만 전반적인 부동산 가격의 상승은 용납할 수 없다”며 “종합부동산세는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에게만 완화해 준다는 기본 방침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