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준 전 美하원의원 ＂한미FTA 때 잘못 만났다＂

"'코러스 FTA'는 내용은 참 좋은데 너무 때를 잘못 만났다."

요즘 미국 워싱턴의 의회 주변에서 흔히 듣는 얘기다. '코러스'는 'Korea'와 'US'를 합친 말이다. 보호무역 성향인 민주당이 다수당이고 대통령은 레임덕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의회 통과 여건이 그 어느 때보다도 불리하다는 것이다.

1992년부터 3선 의원을 지낸 김창준 전 미 연방하원의원도 20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1993년 의회가 진통 끝에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를 인준할 당시의 상황, 그리고 하원 의 FTA 처리 시스템을 설명하면서 같은 취지의 걱정을 했다.

"NAFTA는 아버지 부시 행정부 임기 말에 서명됐지만 1993년 빌 클린턴 대통령 취임 후 환경·노동 등 2개 부속협정을 추가로 만든 뒤에야 함께 인준이 이뤄졌다. 당시 클린턴 대통령은 취임 초여서 인기가 높고 영향력이 컸다. 어느 날 백악관에서 연락이 와서 갔더니 대통령이 온갖 친절을 다 베풀면서 간곡한 어조로 NAFTA 통과 협조를 부탁하더라. 나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민주, 공화당 구분 없이 NAFTA에 대해 직접적 이해관계가 걸려 있지 않은 것으로 여겨지는 의원들을 일대일로 불러서 인준 협조를 구하는 것이었다."

김 전 의원은 "미 행정부는 주요한 FTA를 처리할 때 그렇게 사전 정지 작업을 거쳐 최소한 60% 이상의 찬성표를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이 서야 비준동의안을 의회에 보낸다"며 "그런데 지금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워낙 인기가 낮고 레임덕 상황이라 의원들을 설득할 처지가 못 된다. 의회는 민주당이 장악한 상태다. 이런 상태로는 비준안을 감히 상정할 엄두도 못 내고 해를 넘길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 전의원은 또 "미 의회의 FTA 처리 규정상 대통령이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의회에 보내는 것은 양국 정부가 서명한지 3개월 후인 올 10월초 부터 가능하다"며 "설령 행정부가 비준안을 제출한다해도 FTA 소관 상임위인 세입위는 물론 FTA 내용으로 조금이라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온갖 상임위 의원들이 다들 청문회를 줄줄이 소집해 시간을 끌다 결국 내년초 대선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전의원은 찬반투표에 붙여질 경우에 대해 "무역촉진권한(TPA)의 적용을 받는 FTA는 의원들이 찬반만 표시할뿐 내용을 고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그 방대한 내용중 99%가 마음에 들어도 1%가 자기 지역구에 불리하다고 생각하면 반대표를 던지게 된다"고 말했다.

지역구 보다 미국의 국익을 생각해 찬성할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는 "미국은 작은 지역들이 모여서 연방을 이룬 나라"라며 "'내 지역구에 좋은 게 미국에 좋은 것'이란 관념이 확고해서 일단 의원 개개인이 자기 지역구에 이해관계가 걸린다고 판단하면 당 지도부가 아무리 뭐라 해도 자기 뜻대로 한다"고 말했다.

지역구에 이해관계가 없을 때는 당의 방침을 따르거나 동료 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하는데, 특히 매주 초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FTA에 이해관계가 걸린 동료 의원이 나서서 호소하면 거기에 동조해준다는 것이다.

워싱턴=이기홍특파원 sechep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