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율 높아지는데 빈곤 탈출은 더 어려워져

한국의 빈곤율은 계속 높아지고 있지만 빈곤 가구가 여기서 벗어날 가능성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조세연구원은 29일 재정포럼 4월호에 실린 '소득 이동성과 빈곤의 관계' 보고서에서 이 같이 지적했다.

보고서는 소득이 전체 가구 중 중간인 가구의 50%에 못 미치는 가구를 '상대 빈곤 가구'로 정의하고 한국노동패널자료, 통계청 가계조사 자료 등을 통해 빈곤율을 분석했다.

이에 따른 한국의 상대 빈곤율은 1998년 15.60%, 1999년 7.76%, 2000년 8.78%, 2001년 7.33%, 2002년 9.06%, 2003년 10.45%, 2004년 10.45%, 2005년 11.0% 등이었다. 외환위기 후 잠시 개선됐다가 2002년 이후 계속 악화되고 있는 것.

상대적 빈곤 상태에 있다가 이듬해 탈출한 가구의 비율인 '빈곤 탈출률'은 하락하고 있다. 한국의 빈곤 탈출률은 1999년 49.38%, 2000년 47.69%, 2001년 47.04%, 2002년 46.79%, 2003년 42.68%, 2004년 36.68% 등으로 추산됐다.

1999년에는 두 가구 중 한 가구가 다음 해에 빈곤에서 탈출했지만 2004년에는 세 가구 중 한 가구 정도만 빈곤에서 벗어났다는 뜻이다.

성명재 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노령가구나 이혼한 여성가구 등이 빈곤에 빠질 확률이 높고 한번 빈곤상태에 빠지면 벗어나기 힘든 것으로 분석됐다"며 "이들의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