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정부조달-TBT 이견 좁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8차 협상 둘째 날인 9일 양국은 모두 13개 분과에서 협상을 벌여 정부 조달, 기술 장벽(TBT) 등의 분야에서 이견을 크게 좁혔다.

이에 따라 자동차, 농산물 등 민감한 분야를 빼고는 이번 협상에서 상당부분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김종훈 한국 측 수석대표는 이날 한미FTA민간대책위원회가 주최한 리셉션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협상에서 8일 경쟁 분과를 시작으로 핵심 쟁점이 걸려 있는 분야를 제외한 대부분의 분과가 타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9일 양국은 정부기관이 필요로 하는 물품과 서비스 조달을 상대국 업체에도 개방하되 한국의 지방정부와 공기업, 미국의 주정부는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를 다루는 정부조달 분과는 10일 타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양국 협상단은 또 기술 장벽 분과에서 기술표준에 대해 규제할 때 상대국 업체를 차별하지 않는다는 쪽으로 사실상 합의했다. 섬유 분과에서도 섬유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 등에 대해 의견 접근을 이뤘다.

그러나 자동차와 농산물 등에서는 평행선을 달렸다. 미국은 자동차 분야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완화하고 휘발유 자동차의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OBD) 장착 의무시기를 2009년에서 2011년으로 늦춰 달라고 새로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한국 측은 관세(현재 한국은 8%, 미국은 2.5%) 폐지와 배기량 기준의 세제를 개편하는 기존 의제만 논의하자고 맞서고 있다.

농업 분과에서도 양국은 쌀 쇠고기 오렌지 등 민감한 품목의 관세 폐지안과 농산물 세이프가드를 비롯한 개방 완충장치를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김유영 기자 ab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