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어쩔수 없이 내긴하지만…빼앗기는 기분＂

세금을 기꺼이 내는 국민이 3명 중에 1명꼴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조세연구원은 2일 '납세자 의식과 세정개혁 방향' 보고서에서 최근 전국 30세 이상 납세자 1083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을 한 결과, '세금을 기꺼이 낸다'는 납세자의 비율은 32%에 그친 반면 '어쩔 수 없이 낸다'가 53.6%, '빼앗기는 기분이다'가 14.4% 나왔다고 밝혔다.

설문 대상자 중 소득세를 원천징수 당하는 봉급생활자는 '기꺼이 낸다'는 비율이 23.4%로 자영업자(37.5%)보다 훨씬 낮았다. 또 '어쩔 수 없이 낸다'(59.6%), '빼앗기는 기분'(17%)이라는 응답은 자영업자보다 높게 나와 세금에 대한 박탈감이 더 심한 것으로 풀이됐다.

세무조사가 성실 납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75.2%가 '거의 영향력이 없다' 또는 '전혀 영향력이 없다'고 답해 세무조사의 효과가 매우 적은 것으로 평가했다.

또 '세금 축소보고'에 대한 인식을 묻는 질문에는 43.2%가 '조금씩 축소 보고하는 것은 용인할 수 있다'고 답해 탈세를 보편적인 현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연구원은 이 같은 조사 결과에 대해 "한국이 그동안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탈세자에 대해 상대적으로 온정적으로 대처해 왔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유재동기자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