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은 이번 협상에서 무역구제, 자동차, 의약품, 위생검역(SPS) 등 핵심 쟁점은 다루지 않고 상대적으로 의견 조율이 쉬운 것만을 우선 논의할 계획이다.
외교통상부는 14일 ‘한미 FTA 제6차 협상 대응방안’에서 “일반 쟁점들에 대해 ‘주고받기’식의 타결을 통해 6차 협상 이후 핵심 쟁점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은 관세 인하와 관련해 미국 측에 자동차, 섬유 등의 세율 인하폭을 넓히고 이행시기도 앞당길 것을 적극 요구할 예정이다. 양국은 한국의 농산물 개방 계획에 대한 협의도 벌인다.
그러나 쌀 시장 개방과 개성공단 생산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하는 문제, 섬유제품의 원산지 인정기준 등은 격론이 예상된다. 또 영역이 방대하고 이견이 적지 않은 서비스·투자 분과는 물론 정부조달, 노동, 환경 등에서도 여전히 겉돌고 있는 쟁점들이 많다. 한국 측 협상단 관계자는 “6차 협상 이후 열릴 고위급 회담에서 무역구제, 자동차 등 핵심 쟁점에 대해 돌파구를 마련한 뒤 다음 달 미국에서 개최되는 7차 협상에서 일괄 타결을 시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유영 기자 abc@donga.com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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