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낙하산 감시강화 임원추천위 사원대표 참여

내년 4월부터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공사 등 94개 공공기관의 기관장과 이사, 감사 후보를 선출하는 임원추천위원회에 사원 대표가 참여한다.

또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를 검증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는 노동계 인사가 포함돼 ‘낙하산 인사’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기획예산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4월 시행을 목표로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시행령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예산처는 이들 공공기관의 임원추천위원회에 ‘기관 구성원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법안에 따르면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임직원은 임원추천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공공기관의 사원들이 선임한 외부 인물이 ‘사원 대표’로 임원추천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임원추천위원회는 기관장과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감사 후보를 복수(複數)로 추천하는 기구로 임원 선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임원 후보를 검증할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예산처 장관이 운영위원장을, 재정경제부 차관이 부위원장을 맡고 과반수의 민간 인사를 포함해 20명 이내로 구성된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에는 공공기관운영위원의 자격 조건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했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중립적인 사람으로 법조계 경제계 언론계 학계 노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예산처 장관이 추천하는 인물’로 바뀌었다.

노동계의 참여가 법률로 명확하게 보장되면서 일각에선 공공기관 임원 인사에 노동계의 입김이 지나치게 세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은 정부 지분이 50% 이상이거나 정부 지원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단체나 법인, 기관 등으로 한국관광공사 KOTRA 신용보증기금 한국수출보험공사 국립공원관리공단 예금보험공사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이 있다.

홍석민 기자 smhong@donga.com

김선우 기자 sublim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