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간 의료보험 보장 ‘비급여부문 한정’ 추진

정부의 민간 의료보험제도 개편안에 대해 보험업계가 정면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보험업계 사장단은 30일 ‘민간 의료보험제도 개악 규탄’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최근 정부가 확정한 ‘의료산업선진화를 위한 제도 개편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혔다.

보험업계는 “개편안이 민간 의료보험 가입자를 과잉 진료를 받는 사람들로 매도하고 있다”며 “민간 의료보험을 무리하게 제한하면 서민층의 의료비 부담이 더욱 커져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의료비는 일반적인 진료에 해당하는 급여 부문과 고가 의료장비 이용료 등에 해당하는 비급여 부문으로 나뉜다.

급여 부문은 국민건강보험이 65%가량을 보장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법정 본인부담금으로 가입자가 직접 부담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민간 의료보험이 법정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문 모두를 보장했다.

정부는 24일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4차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에서 가입자의 과잉 진료 및 국민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막는다는 취지로 민간 의료보험의 보장 범위를 비급여 부문에 한정하는 개편안을 확정한 바 있다.

김상훈 기자 sanh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