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택지값, 토지수용가의 최고 10배

공공택지 분양가가 사업초기 땅을 사들일 때의 토지수용가에 비해 최고 10배나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분양원가 공개 범위를 확대하더라도 현재의 택지비 산정방식을 바꾸지 않는 한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4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한국토지공사는 경기도 화성 동탄신도시를 조성하면서 땅주인으로부터 평당 44만 원에 토지를 매입한 뒤 민간 시행업자에게 평당 151만~479만 원에 매각했다.

조성원가는 평당 268만 원이며 분양 시 용적률을 감안한 분양가(731만~790만 원) 중 택지비는 126만~266만 원이었다.

성남 판교신도시 조성에 참여한 한국토지공사와 성남시, 주공, 경기도 등 4개 사업시행자의 토지수용비는 평당 130만 원, 보상비를 포함한 조성원가는 743만 원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 시행기관은 올해 3월 중소형(전용 25.7평 이하) 주택분양업체에 평당 450만~960만 원에 땅을 팔았다. 분양가(평당 평균 1100만~1176만 원)에서 택지비 비중은 472만~710만 원이었다.

이들 두개 신도시의 토지수용비 총액은 판교가 3조6667억 원, 화성 동탄이 1조2034억 원이며 조성원가는 판교 7조9688억 원, 동탄은 3조7812억 원으로 확인됐다.

한편 주공과 파주시는 파주 운정신도시 285만 평을 조성하기 위해 3조903억 원, 평당 108만 원을 주고 땅을 매입했다고 건교부는 덧붙였다.

경실련은 이에 대해 "토지 수용가의 최고 10배, 조성원가의 최고 2배가 넘게 공공택지를 분양한 것은 판교와 화성 동탄의 분양가가 왜 비쌌는지를 반증하는 것"이라며 "비정상적인 택지비의 합리적인 조정 없이는 분양원가 공개범위를 확대하더라도 기대했던 분양가 인하효과를 거두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