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보건부문 10%늘려 61조…전체의 26%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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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R&D

《정부의 내년 예산안에서 재정 투입이 크게 늘어나는 분야는 사회복지·보건과 교육, 국방 등이다. 복지 분야는 ‘비전 2030’ 등 현 정부의 ‘동반 성장’ 철학을 반영했고, 국방 분야는 이른바 ‘국방 개혁’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연구개발(R&D) 분야는 주요 분야 중 올해 대비 재정 투입 증가율이 가장 높지만 전체 재정 규모가 미미해 눈에 잘 띄지는 않는다. 주요 분야별 내년도 씀씀이를 알아본다.》

▼‘노인 돌보미’고용 389억 지원▼

주요 분야 중 가장 많은 61조8415억 원이 투입되는 이 분야는 특히 저소득층 지원 확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우선 기초생활수급자가 올해 163만1000명에서 내년 167만4000명으로 4만3000명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내년에 도입되는 ‘노인 돌보미 바우처(정부가 지급을 보증하는 전표·錢票)’ 제도에는 389억 원이 들어간다. 이른바 차상위 계층(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120%인 사람)에 속하는 중증 환자 노인 2만3000여 명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돌봐 줄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해 집에서 신체수발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한동안 논란이 된 장애인 차량 액화석유가스(LPG) 연료 지원제도는 장애인 수당을 늘려 지급하는 방향으로 대체된다. 현재 LPG L당 240원씩(월 250L 한도) 지급하고 있는 것을 바꿔 장애 수당을 월 7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늘린다는 것.

이와 함께 보육료 지원대상이 전체 0∼5세 아동의 50%에서 70%로 늘어나고, 지역아동센터는 902곳에서 1800곳으로 확대된다.

▼첨단무기 도입 17.5% 늘려 6조▼

24조6967억 원으로 책정된 내년 국방 예산은 병력 위주의 군 구조를 첨단기술 군으로 개편하기 위한 작업 등에 주로 쓰일 전망이다.

우선 F-15K급 전투기, K1A1 전차, KDX-Ⅲ(이지스함) 등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보다 17.5%가 늘어난 6조8023억 원이 방위력 개선 사업에 들어간다.

또 사병 월급은 상병 기준으로 올해 6만5000원에서 8만 원으로 늘리고, 사병 내무반도 1인당 0.7평인 침상형에서 2.0평인 침대형으로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올해 전체의 44%인 침대형 내무반은 내년에 전체의 51%까지 늘어난다.

통일 및 외교 분야는 올해보다 4.0% 줄어든 2조4489억 원이 투입된다.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대북사업 지원 규모 등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 그러나 쌀 비료 등 ‘인도적’ 대북지원 사업은 식량 50만 t, 비료 35만 t으로 올해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방과후 학교’대상 확대 1017억▼

올해보다 7.4% 늘어난 30조8890억 원이 투입되는 교육 분야는 새로운 사업들이 눈에 띈다.

우선 사(私)교육을 학교 내로 흡수하고 저소득층의 상대적 박탈감을 줄이기 위해 ‘방과 후 학교’ 시설 및 프로그램을 갖추는 데 1017억 원이 투입된다. 농·산·어촌 88개 군(郡)에 관련 시설을 설치하고, 도시 내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에게는 1인당 월 3만 원씩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용 바우처를 지급한다.

만 5세 아동 무상교육 대상자가 올해 14만2000명에서 내년에는 15만2000명으로 늘어나고, 학교에서 장애 아동의 교육을 돕는 특수교육 보조원은 2521명에서 내년에는 4000명으로 확대된다.

글을 잘 모르는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문해(文解) 교육기관은 올해 175곳에서 내년에는 240곳으로 늘어날 예정.

이와 함께 정부는 지역발전전략과 연계한 대학특성화사업(NURI)에 2594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김해-무안공항 내년 조기완공▼

해마다 감소 추세인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는 내년에도 올해보다 1.1% 줄어들어 18조2231억 원이 투자된다. 예산이 들어가는 재정 투자는 이미 공사가 진행 중인 구간에 국한하고, 새로 시작하는 사업은 주로 공기업 투자 및 민간투자(BTL) 등으로 재원을 충당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공사 중인 150개 일반국도 사업에 7485억 원을 투자한다. 아산∼음봉(충남) 보성우회도로(전남) 등의 일반국도는 내년에 완공된다.

또 강원 평창의 동계올림픽 개최지 선정을 지원하기 위해 원주∼강릉 구간 철도와 평창∼진부 국도 건설 등에 총 800억 원이, 전남 여수의 세계박람회 유치 지원을 위해 여수∼순천 철도 개량사업 등에 총 2600억 원이 들어갈 예정이다.

당초 2008년에 완공하기로 한 경남 김해, 전남 무안공항 등은 939억 원을 투입해 내년에 조기 완공하기로 했다. R&D 분야는 총 9조8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10.5% 늘어나 주요 분야 중 재정 투입 증가율이 가장 높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