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FTA 한국대표 ＂방송통신 융합서비스 개방 불가＂

김종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한국측 수석대표는 18일 "방송.통신 융합서비스는 미래 유보(비개방) 대상으로 포함시키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 수석대표는 이날 국회 한미 FTA 특위에서 "지난 3차 협상 기간 서비스.투자 유보안에 대한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는 작업이 3분의 2가량 진행됐고 방송.통신 융합서비스 부분은 확인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이처럼 말했다.

그는 미측의 방송 분야 관심사항은 케이블방송과 위성방송에 대한 외국인 지분 제한 완화와 외국 프로그램에 대한 쿼터(물량제한) 확대라고 덧붙였다

그는 3차 협상 기간 론스타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수석대표는 미국 주(州)정부의 비합치 조치(FTA의 내국민 대우 등에 대한 예외 적용)와 관련해서는 "미측이 타주민 대우(미국 내 다른 주에 적용되는 동일한 규제 및 혜택 적용)는 보장한다는 입장"이라며 "그러나 주 정부 비합치 조치중에는 사업 개시자의 국적이나 거주관련 등 요건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한국의 서비스 등 사업자가 한미FTA 체결 이후 연방 정부 차원에서는 개방한 사업을 미국 내에서 개시하려고 할 경우 국적 요건 등 주 정부의 비합치 조치로 인해 실질적으로는 미국 내 해당 사업에 진출할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미국은 현재 주 정부의 비합치 조치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입장으로 구체적인 대상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우리 정부는 해당 조치를 모두 열거해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맞서고 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