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의원, 노 대통령에 쇠고기 수입재개 요구

미국 상원의원 31명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즉각 재개하지 않으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무산될 수 있다'는 취지의 경고성 서한을 4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냈다

수신인을 '노무현 대통령'으로 명시한 이 서한은 "올해 말로 예정된 FTA협상 타결에 앞서 쇠고기 무역을 재개하는 게 (협상의) 의미 있는 진전과 FTA에 대한 미 의회의 유보적인 입장을 해소하는데 필수적(essential)"이라며 "우리는 귀하께 FTA 협상의 진전에 앞서 쇠고기 무역을 완전히 복원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미국 쇠고기에 대한 한국의 장기간 금수조치를 해결하기 위한 귀하의 개인적인 주의를 정중히 요청한다"며 "(양국의 쇠고기) 무역 재개 협정과 미국 쇠고기의 안전성을 뒷받침하는 과학적 증거에도 불구하고 금수조치가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신은 이어 "미국 보건 관리들이 (쇠고기) 무역 재개를 위한 초기 조건에 대해 (한국과) 합의한 지 7개월이 넘었다"고 불만을 내비친 뒤 "다른 아시아 국가들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했다"고 부연했다.

서신은 나아가 미국 축산 관련 단체들이 '쇠고기 수출이 재개될 때까지 한국과 FTA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이태식 주미 대사와 미 의회에 전달했다는 점을 상기시킨 뒤, 이런 걸림돌이 미 의회의 조사 아래 한국 정부와 협상을 타결지으려는 미 관리들의 협상 능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경고도 곁들였다.

이 서한은 색스비 챔블리 상원 농업위원장(공화·조지아)과 농업위 소속 톰 하킨(민주·아이오와) 의원이 작성한 것으로 동료의원 29명 등 모두 31명이 공동 서명했다.

이에 대해 농림부는 쇠고기 수입재개 문제는 기존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농림부 관계자는 "이해관계를 대변해야 하는 미국 상원 의원들의 입장은 알고 있다"며 "그러나 미국 측의 개선조치가 끝난 뒤 미국 내 수출 작업장에 대한 승인 절차를 거쳐 쇠고기 수입을 재개할 것이라는 우리 정부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5월 미국 내 37개 수출 작업장 점검을 통해 일부 작업장에서 미국산과 다른 나라 산 쇠고기가 구분되지 않은 채 처리되거나 30개월 이상 소를 도축하면서 쓴 작업 도구가 30개월 이하 짜리에도 사용되는 문제점을 확인, 작업장 승인을 유보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미국 측이 이에 대한 보완 계획을 통보해왔으나 아직 검토가 끝나지 않았다"며 "필요하면 추가적인 현지 실사도 벌여 일괄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