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부총리 “내년 경기 자극적 정책 펼수도”

한덕수(사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내년에 ‘경기 자극적인 정책’을 펼 수도 있다고 26일 밝혔다.

중장기 조세개혁방안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직속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안(案)이 연내 확정될 것이라고 했다.

한 부총리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전체회의와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내년에 추가적인 경기부양책이 필요한지를 올해 하반기(7∼12월)에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가 상승, 미국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 하락(원화 가치 상승) 등으로 당초 예상보다 성장이 부진하면 재정 집행 규모를 늘릴 수 있다는 것.

그러나 한 부총리는 “올해는 국회가 승인해 준 예산 범위 내에서 재정을 집행할 것이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 자극적인 정책이란 당국이 거시경제정책의 도구인 금리 및 통화 정책을 충분히 활용한다는 의미이며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나는 인위적 경제 부양을 하겠다는 의미와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혁신·지방분권위가 중장기 조세개혁방안을 연내에 확정해 공청회도 열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이 방안을 세법으로 만드는 정책화 작업을 올해에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 부총리는 또 50대 후반에 은퇴한 사람들의 재취업에 대해 정부가 보조금을 주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다고 전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