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목적세’ 114조원 걷어…명목상 목적세수의 5배

지난해 용도가 정해진 목적세 성격의 세수(稅收)가 114조 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통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 명목상 목적세 수입(21조 원)의 5.4배다.

한국조세연구원은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목적세입’ 보고서를 내놨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예산을 기준으로 한 명목상의 목적세는 21조 원으로 2004년(16조8000억 원)에 비해 25% 늘었다.

여기에 △특정 사업에만 쓰는 각종 부담금 49조9000억 원 △교육자치단체 교부금 23조7000억 원 △조세감면금액 19조9000억 원 등을 합하면 실제 목적세 성격의 수입은 114조5000억 원에 이른다.

목적세가 많아지면 정부가 필요에 따라 쓸 수 있는 세수는 줄어든다. 사용 목적이 정해져 있으므로 양극화 해소 등 다른 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돌리기도 어렵다.

이와 관련해 조세연구원 박기백 연구위원은 “여유 재원을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만들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