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총재 “출총제-금산분리 폐지해야”

박승 한국은행 총재는 15일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 및 산업과 금융의 분리 원칙을 완화 또는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과 재계 대표들도 출총제 폐지 등 기업 현안을 놓고 20일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박 총재는 이날 서울 은평문화예술회관에서 ‘한국경제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이해’라는 주제로 강연하며 “기업들이 갖고 있는 현금 65조 원이 투자로 이어지지 않아 가계소득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면서 출총제에 대한 재검토를 역설했다.

그는 “과거 재벌들이 정부의 보호 아래 빚을 내 양적으로 팽창하던 때에는 출총제가 필요했지만 지금은 사정이 달라져 기업의 국내 투자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박 총재는 “외국자본이 국내 금융회사를 마음대로 살 수 있는 마당에 국내 산업자본은 의결권 있는 은행 주식을 4% 이상 보유할 수 없어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산업과 금융 분리 원칙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도 소신을 밝혔다.

박 총재는 “서울 강남권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이 지역에 양질(良質)의 교육 서비스와 고급 주택이 몰려 있기 때문”이라며 “수요를 분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달 말로 임기가 끝나는 박 총재는 마지막 강연임을 의식한 듯 자신이 직접 준비한 원고를 토대로 다양한 분야에 대해 거침없이 말했다.

정경준 기자 news9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