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대출 변동금리’ 반발에 건교부-은행 책임 떠넘기기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생애 최초 대출)의 금리가 고정금리가 아니라 변동금리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누리꾼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

특히 금리가 오르기 전에 대출을 받은 고객들은 바뀐 금리를 적용받으면 소송 등 집단행동을 벌일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본보 24일자 A1면 참조

그러나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와 대출을 취급했던 은행들은 이에 대해 변명과 책임 떠넘기기로 일관하고 있다.

24일 건교부 인터넷 홈페이지와 각 인터넷 포털사이트에는 생애 최초 대출이 변동금리라는 사실을 알게 된 누리꾼들이 수백 건의 항의성 의견을 올렸다.

권모 씨는 “고정금리라고 해서 20년 계획을 세워 1월에 대출을 받아 무리하게 집을 구입했다”며 “정말 답답하고, 울고 싶다. 변동금리로 알았으면 집을 구입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적었다.

건교부 홈페이지에는 항의를 위해 촛불집회를 하거나 소송을 내자는 의견까지 올라왔다.

건교부는 이에 대해 생애 최초 대출의 금리가 기금 조성 여건 등에 따라 정책적으로 바뀔 수 있는 금리라는 점을 은행에 충분히 알렸기 때문에 모든 책임은 은행에 있다고 주장했다.

건교부 송석준 주거복지지원팀장은 “현재까지는 오른 금리를 기존 대출자에게 적용할 계획은 없다”며 “앞으로 다시 금리 변동을 고지하면 소급 적용되겠지만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고정금리로 설명하고 대출을 해준 은행 측은 창구 직원의 잘못으로 돌렸다. 생애 최초 대출 거래약정서에 고정금리라고 명시했던 우리은행은 이날 공식 해명자료에서 “창구 직원의 단순 업무 착오에 의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대출거래 약정서를 모두 확인해 금리가 잘못 표시된 고객을 파악한 후 피해가 가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상훈 기자 sanhkim@donga.com

홍석민 기자 sm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