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 해소’ 재원마련]자영업자 소득파악 강화 세수 늘려

‘일단 마른 수건을 쥐어짠다. 그래도 부족하니 국민에게 손을 벌린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밝힌 양극화 해소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는 대략 이런 원칙을 정했다.

현재의 과세체계를 일부 바꿔 세수를 최대한 늘리고 정부 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매각으로 세외 수입도 늘린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형식으로든 국민이 세금을 더 내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 일단은 조세 감면 축소

복지 관련 예산이 늘 때마다 정부는 먼저 비과세와 조세 감면 대상을 줄인다. 정부는 지난해 226개 감면 항목에 대해 19조9878억 원의 세금을 깎아 줬다. 전체 예산(일반회계 기준)의 10.3%에 이른다.

정부는 내년부터 2010년까지 감면액을 4조8000억 원 줄여 3조9000억 원을 사회안전망 확충과 저출산대책 재원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나머지 9000억 원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으로 나간다.

또 자영업자 소득 파악비율을 현재 50%대에서 70%대로 올리기로 했다.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의 세원을 파악하면 세수가 크게 늘어난다는 판단이다. 2004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436만 명 가운데 실제 세금을 낸 사람은 229만 명(52.5%). 자영업자가 낸 종합소득세는 6조9000억 원으로 임금근로자가 낸 근로소득세(8조9000억 원)보다 2조 원 적다.

아울러 주택과 건물의 과세표준(세금 부과 기준금액)을 높이면 세금을 1조 원가량 더 걷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4000만 원에서 2000만∼3000만 원으로 내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 정부 땅과 주식도 판다

올해 상반기(1∼6월) 철거민 등이 무단 사용하고 있는 국유지 480만 평과 비어 있는 1046만 평을 매각 또는 임대한다.

재정경제부 이철환(李喆煥) 국고국장은 “토지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외부 기관에 맡겨 수익률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 소유 공기업의 배당금을 늘리는 방안도 있다. 현재 32개 공기업이나 정부 출연기관 가운데 배당이 가능한 곳은 16개. 특히 산업은행은 순이익이 1조 원을 넘어 배당하면 정부 수입이 크게 늘어난다.

우리금융지주 등 정부 보유 주식을 매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의 우리금융지주 지분은 78%. 경영권 확보에 필요한 지분(51%)을 뺀 27%만 팔아도 약 3조9000억 원이 생긴다.

○ “그렇게 쥐어짜도 부족하다”

정부는 비과세 감면과 세출 구조조정만으로는 양극화 해소 재원을 감당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최근 마련한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안에서 “세출구조를 조정하고 중장기적으로 국민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목적세를 신설하거나 일부 세목의 세율을 인상할 수도 있다는 것. 하지만 일률적 세율인상은 조세저항이 심하고 세금 인상분이 제품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므로 부담이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김두영 기자 nirvana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