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땅주고 세금 깎아주고…“기업이 王입니다”

부산시는 올해 6월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과 기업인을 우대해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우수 기업으로 선정되면 각종 신용보증 지원,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세무조사 완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상황 때문에 직접적인 자금 지원 규모는 크지 않지만 기업인들의 사기 진작에 큰 도움을 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각 지자체가 기업과 기업인들의 기(氣)를 살리는 데 발 벗고 나섰다.

기업이 공장을 설립할 때 걸림돌을 직접 해결해 주는 지자체도 늘어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업과 지자체 모두가 이익을 보는 상생(相生)의 풍토도 확산되는 추세다.

○ ‘기업 끌어안기’의 법제화

부산시를 시작으로 대구시, 경남 창원시, 광주시 등이 잇따라 기업 우대 관련 조례안을 마련하고 있다.

‘기업과 기업인을 우대한다’는 입장을 일회성 구호가 아니라 정책으로 자리 잡도록 법제화하겠다는 것이다.

지자체의 ‘기업 끌어안기’는 단체장이 중앙정부의 임명이 아니라 선거를 통해 선출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정치나 사회적 이슈보다 경제 이슈가 단체장 선거의 승패에 큰 영향을 주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지역에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주민들의 소득 수준을 높이는 것이 단체장의 최우선 과제로 떠오르면서 기업과 기업인이 일등공신이라는 인식이 확산됐다.

전형적인 소비 도시로 꼽히는 광주시는 전국 최초로 기아로(路)와 삼성로 등 기업명을 도로 이름으로 지었다. 기아자동차와 삼성전자 가전공장이 광주지역 경제 활성화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데 따른 감사의 표시다.

경기 부천시도 유한양행 창업자의 이름을 따 유일한로를 만들었다.

하종덕 부산시 기업지원팀장은 “기업의 사회적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도 눈에 보이지 않는 반(反)기업 정서가 강했다”며 “기업인들의 기를 살리기 위해 조례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 기업의 어려움을 직접 해결해 준다

1997년 외환위기를 맞아 옛 한라중공업이 부도로 쓰러지면서 생산라인이 빠져나가자 공장이 있던 충북 음성군의 취업자는 줄어들고 지역경제는 점점 황폐해졌다.

음성군은 이에 따라 작년부터 한라중공업을 인수한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지게차 공장 유치전을 펴고 있다.

먼저 국도에서 소이공단까지 진입하는 2.5km의 도로를 4차로로 넓히기 위해 130억 원의 공사비를 책정했다. 직원 아파트를 리모델링하는 비용과 자녀들의 외국인 교사 초청 비용도 지원할 계획이다.

박수광 음성군수는 “공장을 유치하려면 기업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해 줘야 한다”며 “공장 설립에 필요한 기반시설과 입주 사원들의 주거 및 교육환경을 마련해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남 사천시의 진사산업단지는 성공적인 외국 기업 유치로 유명하다.

사천시는 분양률이 낮았던 단지를 외국인 전용공단으로 전환한 뒤 공장 부지 임대 가격을 대폭 낮추고 각종 보조금 지급을 통해 12개 외국 기업(투자금액 6억4400만 달러)을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

충남도는 외국 회사 1개당 1명의 전담 공무원을 배치해 외국 기업인의 방문 기간 중 숙식과 교통안내, 상담은 물론 체재비까지 지원하는 파격적인 서비스를 하고 있다.

김두영 기자 nirvana1@donga.com

김상훈 기자 sanh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