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시장-정부 무엇이 문제인가…국가경영전략포럼

국가경영전략포럼은 13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중소기업과 시장 및 정부,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의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강병기 기자

‘한국에서는 왜 빌 게이츠 같은 기업인이 안 나오는가?’ 한국 중소기업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진단하는 심포지엄이 13일 국가경영전략포럼(대표 양수길) 주최로 서울 중구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렸다. 동아일보사 후원으로 개최된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중소기업과 시장 및 정부,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한정화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이에 대해 전문가들이 토론을 벌였다.

한 교수는 “중소기업은 만성적인 인력 부족 현상에 시달려 왔고 자금 조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대기업과의 불공정한 하도급 관행도 중소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며 우수한 기업인을 양성할 수 있는 학교 교육 시스템을 시급히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앞서 김성진 중소기업청장은 이날 기조연설을 통해 “월드컵 4강 신화는 공격수만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다”며 “대기업도 미드필더와 수비수 격인 중소기업과의 동반 성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또 “이제부터 중소기업 정책은 자생력을 기르는 쪽으로 바꿔 나갈 것”이라며 “발전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선택해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전문가 9명의 토론에서는 현 중소기업 부문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에 대한 다양한 처방이 쏟아졌다. 이들은 대체로 시장 친화적 정책과 ‘선택과 집중’에 의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견해를 같이했다.

홍순영 중소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나치게 많은 중소기업이 난립해 과당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며 “은행이 기업의 상시 구조조정을 주도해야 하며 대학과 시민단체도 중소기업 활성화에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박기홍 포스코경영연구소장은 “에인절투자자를 많이 모아야 하고 대기업의 퇴직 인력을 중소기업에서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조영삼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시장의 자원이 들어오게 하기 위해 기업의 경영 투명성 개선이 시급하다”며 중소기업의 역할을 강조했다.

김주훈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선진국의 중소기업은 자체 기술력을 통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했지만 한국의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협력업체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연구개발 기능도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이기우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정책국장은 “중소기업 정책은 기업의 자율적 성장이 가능하도록 시장 친화적 방향으로 나갈 것”이라고 답변했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