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주택자금’지원 이달중 재개

생애 처음으로 집을 사는 사람에게 싼 이자로 돈을 빌려 주는 제도가 이달 중 실시된다.

정부는 7일 한덕수(韓悳洙)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8·31 부동산 종합대책’에서 밝힌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을 이달 말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제도는 처음 집을 사는 사람에게 정부가 돈을 빌려 주는 것으로 2001∼2003년 한시적으로 운영된 뒤 이번에 다시 실시된다.

금리는 연 4∼4.5% 선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전용면적 18평 이하 주택에 대해 1억 원 한도에서 집값의 70%까지 빌려 주는 방안이 유력하다.

대출 대상이 전용면적 25.7평까지 확대되면 대출금 한도는 1억5000만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저소득층(연간 소득 2000만 원 이하)의 주택 마련 자금으로 빌려 주는 국민주택기금과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 금리를 이달 중 0.5∼1%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현재 국민주택기금의 금리는 5.2%, 모기지론은 6.5%다.

한편 정부는 5월 도입한 벤처기업 ‘패자 부활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보완책을 마련키로 했다.

또 이달 말부터 창업투자회사와 창업투자조합이 경영 참여 목적으로 설립된 지 7년 이내의 회사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