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稅收부족 4조4000억 사상최대…“부족액 감안 追更편성”

올해 정부 세수(稅收) 부족액이 역대 가장 많은 4조4000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세입이 예상보다 적을 때 편성하는 추가경정예산 규모도 이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추경예산을 편성해도 경제성장률이 크게 나아지진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변양균(卞良均) 기획예산처 장관은 1일 “올해 세수 부족액은 4조4000억 원 정도이며 이 금액을 감안해 추경예산을 짤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예상되는 세수 부족액은 지난해 4조3000억 원보다 2.3% 늘어난 것이다.

한덕수(韓悳洙)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열린우리당 정세균(丁世均) 원내대표 등이 올해 3조∼5조 원 정도 세금이 덜 걷힐 것이라고 밝힌 적은 있지만 정부 당국자가 세수 부족액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은 처음이다. 최근 국세 수입의 30%를 차지하는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가 끝나면서 세수 부족 규모가 드러난 것.

정부는 추경 재원의 대부분을 국채 발행으로 조달할 계획이어서 지난해 말 203조 원이던 국가채무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재경부 허용석(許容碩) 세제총괄심의관은 “환율 국제유가 물가 등 변수가 많아 세수 부족액을 쉽게 확정할 수 없다”며 “9월 중순에 추경 규모를 정해 10월 초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조세연구원은 추경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분석했다.

분석에 따르면 2003년 7월 1차 추경(4조2000억 원)으로 GDP 증가율이 0.35%포인트 상승했고, 같은 해 9월 2차 추경(3조 원)으로 0.29%포인트 올랐다.

조세연구원 박형수(朴炯秀) 재정분석센터장은 “정부가 추경 재원을 GDP 제고 효과가 큰 건설업 등에 쓰지 않고 실업자 교육이나 저소득층 지원에 쓸 가능성이 높아 성장률 제고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연도별 세수 부족분과 추경 규모
구분	세수 부족분	추경 규모
2001년	1000억 원	6조2000억 원
2002년	세수 초과(3000억 원)	4조1000억 원
2003년	2800억 원	7조2000억 원
2004년	4조3000억 원	1조9000억 원
2005년	4조4000억 원	미정
자료: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