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 시민회의’ 저성장 관련 심포지엄

“냉정하지 못한 경제 인식과 분배 우선의 정책 기조가 저(低)성장을 불렀으며 이런 추세를 막지 못하면 한국경제는 ‘M자형 침체’의 늪에서 벗어날 수 없다.”

조동근(趙東根·경제학) 명지대 교수는 12일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산하 시장경제제도연구소가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한 ‘저성장의 늪에 빠진 한국경제, 탈출구는 없는가’라는 주제의 심포지엄에서 현 경제상황과 관련해 이렇게 진단했다.

조 교수는 ‘한국경제의 저성장, 구조화되는가?’라는 주제발표에서 현 정부 경제정책 실패의 가장 큰 원인으로 ‘냉정하지 못한 경제인식’을 꼽았다.

그는 “현 정부가 안이한 현실 인식으로 위험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행정수도 이전’이나 ‘동북아 금융허브’ 등의 청사진을 제시했다”면서 “또 분배를 우선한 정책기조로 낮은 성장이 이어지면서 소득분배가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또 △행정수도 건설 등 고(高)소득 지역 규제를 통한 지역균형발전 정책 △경제력 집중 억제를 목표로 한 기업 규제정책 △노동자가 사회적 약자라는 정부의 인식에 따른 노동운동 과격화 △서구식 사회민주주의에 대한 미련 △정치논리에 의한 공기업 민영화 중단 등을 현 정부 경제정책의 문제점으로 꼽았다.

그는 “현재의 저성장 구조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노무현(盧武鉉) 정부가 2년 반에 걸친 실패에서 교훈을 얻어야 하며 국정 운영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유석춘(柳錫春·사회학) 연세대 교수는 ‘사회적 관점에서 본 저성장 구조’라는 두 번째 주제발표를 통해 “인기 영합적 정책이 사회 전반의 효율성을 떨어뜨려 저성장 구조가 만들어졌다”고 분석했다.

그는 인기 영합적 정책 중 특히 ‘과거 청산’과 관련된 논의는 과거의 정치, 경제적 제도와 관습을 모두 청산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마녀 사냥식’으로 진행돼 30∼40년간 쌓아온 사회적 인프라를 파괴해 성장의 잠재력을 고갈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