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택이상 보유자 稅탈루 조사… 국세청, 18만가구 대상

국세청이 부부 명의로 3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多)주택자 18만여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거래 과정에서 세금을 제대로 냈는지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또 전국의 토지를 사들여 되팔면서 엄청난 이익을 남겨온 95개 기획부동산업체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23일 “부부 명의로 3주택 이상을 보유한 전국의 18만1000가구(보유 주택 수 75만2000채)를 대상으로 주택의 취득 양도 과정에서 증여세 양도소득세 등을 제대로 냈는지, 법규 위반은 없었는지를 면밀히 검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상률(韓相律) 국세청 조사국장은 “최근 아파트 가격 급등지역을 중심으로 표본조사에 착수했으며 투기 목적의 다주택 보유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다주택 보유자 전체에 대한 심층 분석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아파트 가격 급등지역이 아닌 지방 등의 정상적인 임대사업자는 검증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국세청은 실제 검증과정에서 자녀 명의의 보유 주택까지 조사할 계획이어서 대상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전국의 기획부동산업체 95개를 대상으로 조사인력 544명을 투입해 60일간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이들은 국세청이 3월 말 법인세 신고 직후부터 신고내용을 토대로 집중적인 분석을 벌여 추려낸 업체들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들은 지방의 임야나 농지 등을 대량으로 싼값에 매집한 후 100∼200평 단위로 쪼개 텔레마케팅을 통해 허위 개발정보 등을 흘리면서 3∼5배의 가격으로 팔았다.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