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체납국세 3조 9724억 사상 최대…경기침체 여파

경기침체로 2004년 국세 체납액이 사상 최대인 3조9724억 원을 나타냈다.

국세청은 19일 국회에 제출한 ‘연도별 국세 체납액 현황’에서 2004년 12월 말 기준으로 국세 체납액이 3조9724억 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보다 4850억 원 많은 규모다.

국세 체납액은 1998년 당시로는 사상 최대인 3조4874억 원을 나타낸 뒤 2001년 2조8775억 원으로 줄었으나 이후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국세청은 “2002년 이후 경기가 나빠지면서 체납액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 체납액은 납부 기한까지 미납된 ‘총 체납액’에서 이후 국세청이 거둔 세금(현금정리)과 결손처분액 등을 제외한 실제 체납액을 뜻한다.

납부 기한이 끝난 후 추징한 ‘현금정리’ 금액은 지난해 5조4265억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보였다. 이 같은 현금정리 실적에도 체납액이 증가한 것은 경기 부진이 심각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은우 기자 libr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