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교육비 해외지출로 GDP 年3조6000억 손실

국내 의료 및 교육서비스의 부실로 인한 국민경제적 손실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0일 ‘의료 및 교육서비스업의 글로벌 산업화 전략’ 보고서를 통해 “의료 및 교육서비스의 해외 지출로 연간 국내총생산(GDP) 3조6000억 원의 손실과 12만 개의 일자리 창출 기회가 없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2001년 우리나라의 명목 GDP 대비 교육비 지출비율이 8.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5.6%)보다 높지만 지난해 스위스국제경영개발원(IMD)이 집계한 대학교육의 경쟁력은 우리나라가 60개국 가운데 59위로 최하위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의료서비스 지출 증가율이 매년 평균 11% 이상으로 급증했지만 경영 악화로 의료기관 휴업·폐업률(지난해 7.4%)은 여전히 높고 서비스 질도 68개국 가운데 31위(산업정책연구원 2003년 조사)로 나빴다고 덧붙였다.

이런 이유들로 국내 의료 및 교육서비스를 외면하고 해외로 빠져나간 돈이 국내로 흡수됐다면 연간 GDP 3조6000억 원(2004년 GDP의 0.46%)의 증가 효과가 있었을 것으로 상의는 분석했다.

고용 측면에서도 12만 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했을 것이라며 국내 서비스 질 저하가 이 같은 경제효과의 해외 유출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상수 기자 ssoo@donga.com